전세사기 보증금 1억 원, 1천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최소지원금은 얼마일까?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인데 경매에서 1천만 원만 돌려받았다면, 새로 시행된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산정에 들어가는 다른 회복액이 없다면, 가정상 추가로 약 2,333만 원입니다. 지원액의 출발점은 아직 못 받은 9천만 원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1억 원의 3분의 1입니다.
2026년 11월 13일 기준.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 신청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LH 온라인 사전 신청은 11월 10일 시작됐고, 법 시행과 접수·심사 및 지역본부 현장 접수는 11월 13일부터입니다. 접수 개시일이 개인별 지급일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1억 원에서 어떤 돈을 빼는가
최소지원금의 비교 기준은 계약서상 보증금 ÷ 3입니다. 여기에서 경·공매 배당금, 임대인 등이 돌려준 보증금, LH의 경매차익 지원액과 산정에 포함되는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뺍니다. 경매차익 지원은 피해주택을 LH가 매입할 때 정해지는 지원액입니다. 내 계좌에 들어온 배당금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심사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산정에 포함되는 회복액 | 추가 지원 예시 |
|---|---|
| 배당금 1,000만 원, 그 밖의 회복액 없음 | 약 2,333만 원 |
| 배당금 1,000만 원 + 인정되는 다른 회복액 500만 원 | 약 1,833만 원 |
| 이미 회복한 금액 3,500만 원 | 이 계산상 0원 |
1억 원의 3분의 1은 약 3,333만 원입니다. 첫 사례는 여기서 1,000만 원을, 두 번째는 1,500만 원을 뺀 값입니다. 표는 만 원 단위로 간략히 나타낸 가정이며 지급액은 LH 심사에서 결정합니다. 공적 지원과 기존 회복액을 합쳐도 보증금 전액이 채워지는 구조는 아니므로, 이사 예산은 지급 확정액을 확인한 뒤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매가 끝난 사람과 아직 기다리는 사람의 신청 시점
최소지원금: 경매나 공매가 끝나 회복액을 계산할 수 있는 피해자가 살펴볼 절차입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합니다. 시행 전에 경·공매가 끝났더라도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선지급금: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일부 인정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회수한 돈 등을 반영해 금액을 산정하고, 지급 이후에 추가 회복액 등이 생기면 정산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선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피해자 결정문에서 인정 유형을 확인하세요.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했거나 배당·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제한이 있습니다. 시행 전에 처음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었던 사건은 배당·배분 요건의 경과 규정을 LH에 확인하세요. 특히 최소지원금을 지급받으면 특별법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장 옮길 집이 없다면 현금액과 공공임대 선택지를 먼저 비교해 보세요.
LH에 문의하기 전에 네 가지를 정리하세요
- 피해자 결정일: 결정문에 적힌 날짜와 유형.
- 사건 진행 단계: 경·공매가 끝났는지, LH 매입 절차와 경매차익 산정이 진행 중인지.
- 회복 내역: 배당표·배분계산서, 임대인 변제 자료, 이미 받은 지원 내역.
- 제출 서류: 결정문·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표 초본·신분증명서·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나 배당자료 등 추가 서류는 신청 유형별로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 공식 공고에서 시작하거나, 관할 LH 지역본부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피해자 결정일과 경·공매 종료일, 시행 전 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가 늦어질 수 있는 사건은 결정일과 종료일을 메모해 LH(1600-1004)에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급 이후 보증금을 추가로 돌려받으면 LH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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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 국토교통부 최소보장제 시행 안내 — 2026년 11월 9일 공개.
-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본 — 2026년 11월 13일 시행, 제25조의8~제25조의12 및 부칙.
- LH청약플러스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 2026년 11월 1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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